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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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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64
답변 양기백 2023-10-06 364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8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21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0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8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8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38
64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6 288
승계 홍덕기 2023-10-09 288
642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김*신 2023-10-06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6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21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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