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기출문제집 61p 16번 답과 62p. 17번 송*련 2023-10-09 276
사무소 명칭 홍덕기 2023-10-10 276
64459 부동산공법 본교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의 정의와 주택단지(정비법상)의 설명충돌 이*민 2023-10-09 2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12
64458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34p. 7번이오 신*원 2023-10-09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55
64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최*희 2023-10-09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504
64456 부동산공법 사용승인 최*준 2023-10-09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23
64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잘 받았습니다^^ 홍*지 2023-10-09 5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568
64454 부동산세법 미등기양도에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질문드려요 김*은 2023-10-09 457
미등기양도세율 이재준 2023-10-10 457
644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 위험부담에서요 손*민 2023-10-09 279
채무자 양민 2023-10-12 279
64452 부동산세법 무료/유료 사용에 따른 세법 안*진 2023-10-09 38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387
64451 부동산학개론 19강 46분 회계적 이익률법 관련 여쭙니다. 이*영 2023-10-09 4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