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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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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12
유치권 양민 2023-10-11 412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70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9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34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23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51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97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7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3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30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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