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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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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40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82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64
환매 양민 2023-10-11 364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18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43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43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08
답변 양기백 2023-10-09 308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89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25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25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7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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