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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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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진신고 감면사유 최*준 2023-10-05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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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54
6426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10-05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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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4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5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63
답변 양기백 2023-10-06 363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6
답변 양기백 2023-10-06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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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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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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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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