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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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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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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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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민우 2023-10-06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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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27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4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4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1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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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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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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