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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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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3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2 10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1035
631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답안지 63페이지 32번 ㅁ 이*연 2023-09-12 390
압류 후 차임채권 양민 2023-09-18 390
63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김*영 2023-09-12 516
해제 한민우 2023-09-13 516
63136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 질문 있습니다. 강*숙 2023-09-12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8
63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에서 안 다루고 넘어가는 문제 권*우 2023-09-12 488
문제풀이 양민 2023-09-18 488
63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문제풀이 황*익 2023-09-12 421
농지법 홍덕기 2023-09-13 421
63133 부동산공법 질문있어요 이*현 2023-09-12 6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649
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6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69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0
6313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이*욱 2023-09-12 5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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