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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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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3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8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8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56
유치권 양민 2023-09-16 256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75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75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5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5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26
여비 한민우 2023-09-11 326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44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44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44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44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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