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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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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48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3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2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25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1
62998 부동산공시법령 5쪽15번 지문 이*정 2023-09-09 263
답변 양기백 2023-09-11 263
6299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강*울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9
6299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공부 김*영 2023-09-09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1
62995 부동산공시법령 주소상이시 등기관 직권변경 김*민 2023-09-09 299
답변 양기백 2023-09-11 299
629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포기 한*용 2023-09-09 301
분묘기지권 양민 2023-09-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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