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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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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6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6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4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70
답변 배정란 2023-09-11 670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7
답변 양기백 2023-09-11 227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6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0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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