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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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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77 부동산세법 100선 4강 이*희 2023-09-06 326
터미널용지 이재준 2023-09-0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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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7 603
628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9번 ㄷ지문 입니다. 김*주 2023-09-06 295
지문 한민우 2023-09-07 295
62874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질문드립니다.. 방*준 2023-09-06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450
628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모의고사 9회 11번.. 고*신 2023-09-06 347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7 347
628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 황*영 2023-09-06 3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7 315
62871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송*은 2023-09-06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8
62870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자료!! 정*호 2023-09-06 378
답변 양기백 2023-09-07 378
62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09-06 3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7 376
62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박문호 교수님^^ 임*정 2023-09-06 3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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