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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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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41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정*선 2023-09-06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289
62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박*현 2023-09-06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05
6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영 2023-09-06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7
62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박*현 2023-09-06 37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0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28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282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37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69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69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43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292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292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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