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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17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3
답변 양기백 2023-09-22 253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5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95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85
63619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정*솔 2023-09-21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53
636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5번질문입니다 김*수 2023-09-21 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37
63617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 김*영 2023-09-21 7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737
63616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김*화 2023-09-21 261
답변 양기백 2023-09-22 261
63615 부동산공법 채권 김*홍 2023-09-21 4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98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1
공유 양민 2023-09-2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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