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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9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3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3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1
가담법 양민 2023-09-28 361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40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403
635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법률행위 취소 O X 문제 질문 박*연 2023-09-21 272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21 272
63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수료, 포상금 사유 장*하 2023-09-21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318
63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허*경 2023-09-21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32
63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1 5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3
63594 부동산공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09-21 2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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