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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항력,, 이*연 2023-09-22 330
대항력 양민 2023-09-28 330
63665 부동산공법 100선만 달달 백*한 2023-09-22 47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470
6366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적중예상 100선특강 91번에서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2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63
63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ㆍ임의적등록취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534
행정처분 홍덕기 2023-09-25 534
63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2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385
6366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영 2023-09-22 6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613
636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실무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363
경매 홍덕기 2023-09-25 363
63659 부동산세법 100선 두가지 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2 40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401
63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중 4번 정답 두개인가요? 홍*지 2023-09-22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330
636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왕*순 2023-09-22 354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2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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