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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93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13번 질문 김*예 2023-09-23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84
63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법 질문드립니다 백*한 2023-09-23 428
전략과 지략 양민 2023-09-28 428
636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1회차 1번문항질문 염*현 2023-09-23 485
중개 한민우 2023-09-24 485
63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3 379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5 379
63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석*준 2023-09-23 25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57
6368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3 955
답변 배정란 2023-09-25 955
63687 부동산학개론 학습법질문 백*한 2023-09-23 294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294
636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09-23 503
모고 한민우 2023-09-24 503
63685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2 915
답변 배정란 2023-09-25 915
63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시간 배분 문의 이*호 2023-09-22 405
동형 모의고사 홍덕기 2023-09-2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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