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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46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22 362
학습방법 이재준 2023-09-26 362
63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22 331
학습전략 양민 2023-09-28 331
63644 부동산학개론 학습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22 48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489
63643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82번문제 박*준 2023-09-22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53
6364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김*미 2023-09-21 373
답변 양기백 2023-09-22 373
63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 추인 이*아 2023-09-21 311
무효행위의 추인 양민 2023-09-28 311
63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의 하자 추정 장*숙 2023-09-21 305
공용부분의 하자 추정 양민 2023-09-28 305
636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선 46,47번 질문드립니다! 서*현 2023-09-21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72
63638 부동산공법 보수적으로 김*호 2023-09-21 4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432
63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32페이지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1 4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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