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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33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관련질문입니다 김*연 2023-09-21 3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08
63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자담보책임 - 경매 김*홍 2023-09-21 260
경매의 하자 양민 2023-09-28 260
63631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이*영 2023-09-21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73
636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2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2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4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0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36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0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23
해지 한민우 2023-09-22 323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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