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01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도 오랜기간 개발이되고 있지않으면 언제까지 실효되는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2) 위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 더이상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소유자는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4
632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겸업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14 6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607
63251 부동산세법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간주취득 정*인 2023-09-14 4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9
63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한*용 2023-09-14 348
공유물관리 양민 2023-09-18 348
63249 시설개론 가초입문서 8강 미장 및 타일공사 이*현 2023-09-14 1285
흡수율 조현행 2023-09-14 1285
63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100선 이*희 2023-09-14 382
마무리정리 양민 2023-09-18 382
63247 관리실무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30층이상 오피스텔 맞나요? 김*철 2023-09-14 930
답변 김혁 2023-09-14 930
63246 부동산학개론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김*현 2023-09-14 514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514
632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D-44일 시점에 마음이 조급해 지네요. -정지웅 교수님께 주*수 2023-09-14 6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661
63244 부동산공법 농지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09-14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