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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01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도 오랜기간 개발이되고 있지않으면 언제까지 실효되는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2) 위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 더이상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소유자는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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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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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8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65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5
63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3-09-18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23
63428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질문 이*오 2023-09-18 3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80
63427 부동산학개론 탄력적 김*연 2023-09-18 5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535
63426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18 3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1
6342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42
63424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김*영 2023-09-18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402
63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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