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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01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도 오랜기간 개발이되고 있지않으면 언제까지 실효되는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2) 위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 더이상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소유자는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정적 무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5 303
확정적 무효 양민 2023-09-18 303
63282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희 2023-09-15 44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5 446
63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6번 윤*진 2023-09-14 384
손배청구금액 양민 2023-09-18 384
6328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길 2023-09-14 4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60
63279 부동산세법 두가지 지문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14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4 4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75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5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525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77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77
63275 부동산공법 타당성 검사 전*아 2023-09-14 4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14
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5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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