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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01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도 오랜기간 개발이되고 있지않으면 언제까지 실효되는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2) 위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 더이상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소유자는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9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66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928
답변 배정란 2023-09-16 928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68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68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09
63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09-14 349
답변 양기백 2023-09-15 349
632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문제 58 이*율 2023-09-14 289
58번 양민 2023-09-18 289
6325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미 2023-09-14 397
답변 양기백 2023-09-15 397
63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권 282p 안*수 2023-09-14 335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09-18 335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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