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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후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이 노후화 된다면 단독주택의 정비를 위한 방법을 문의해 보되,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구청에 제안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01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도 오랜기간 개발이되고 있지않으면 언제까지 실효되는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2) 위와 같이 계속 방치되어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라 더이상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소유자는 어찌할 방법이 있는지요 ?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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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4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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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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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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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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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51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0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1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70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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