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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9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10
6500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사항 알려주세요! 배*록 2023-10-17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30
65005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vs 100선 이*경 2023-10-17 2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31
65004 시설개론 224쪽 물매의 구분 임*옥 2023-10-17 645
물매 조현행 2023-10-19 645
65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2 박*현 2023-10-17 386
이시배당에서 대위권 양민 2023-10-18 386
6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17 332
후순위자의 대위권 양민 2023-10-18 332
6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사유 박*우 2023-10-17 366
질문 한민우 2023-10-18 366
65000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드립니다. (수용) 이*한 2023-10-17 29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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