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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9 부동산공법 정비법 조합 의결정족수 관련 은*호 2023-10-18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09
65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의 애매함 이*민 2023-10-18 279
표현대리 양민 2023-10-18 279
6501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18 210
답변 양기백 2023-10-21 210
6501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100선 13번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정*환 2023-10-18 368
강양구 강양구 2023-10-18 368
65015 부동산공시법령 4차 33번 3번지문 최*준 2023-10-18 249
답변 양기백 2023-10-21 249
6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백선 문제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395
족집게 100선 양민 2023-10-18 395
65013 부동산학개론 동형 백선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4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407
650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교재 26페이지 4번 김*민 2023-10-18 2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52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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