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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7
답변 배정란 2023-10-20 767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5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5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4
답변 양기백 2023-10-21 354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30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61
교육 홍덕기 2023-10-20 361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65093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최*희 2023-10-19 289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289
65092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질문드립니다. 박*진 2023-10-19 5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94
65091 민법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10-19 8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9 815
650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질문 이*현 2023-10-19 413
분양대행 한민우 2023-10-19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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