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7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8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1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1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74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74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1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1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9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7
관리인 양민 2023-10-21 387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4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