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9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21 347
답변 양기백 2023-10-23 347
65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vs 100선 안*우 2023-10-21 2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52
65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김*덕 2023-10-21 2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275
65196 부동산세법 동형 1회 38번 김*민 2023-10-2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68
651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덕 2023-10-2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25
651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와 지역권 구분 김*승 2023-10-21 290
상린관계 민희열 2023-10-24 290
65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김*규 2023-10-21 267
건물 신축 한민우 2023-10-23 267
65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김*제 2023-10-21 288
104조 양민 2023-10-23 288
65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주사무소 사용인장에관한 질문 입니다 서*원 2023-10-21 258
법인 인장 한민우 2023-10-23 258
6519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회차 에서 정*라 2023-10-21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