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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관련 김*욱 2023-10-16 3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6 319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6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46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9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7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9
농지 한민우 2023-10-17 249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7
보고 한민우 2023-10-17 277
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26번 양민 2023-10-19 314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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