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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관련 질문 박*아 2023-10-16 363
알선자 한민우 2023-10-16 363
64911 회계원리 제3장 재고자산 문재풀이 문의 박*문 2023-10-16 658
답변 배정란 2023-10-17 658
649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이*영 2023-10-16 218
답변 양기백 2023-10-16 218
64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황*연 2023-10-16 252
협회통보 한민우 2023-10-16 252
649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 임*균 2023-10-16 235
답변 양기백 2023-10-16 235
649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06
취득시효 민희열 2023-10-19 206
6490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의드려요 윤*아 2023-10-16 2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1
64905 부동산공시법령 시험전까지 최*희 2023-10-16 295
답볌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95
649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질문입니다!! 강*우 2023-10-16 258
계약성립문제 양민 2023-10-19 258
64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교제 김*광 2023-10-16 343
급소지문특강 양민 2023-10-1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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