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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2 박*현 2023-10-17 385
이시배당에서 대위권 양민 2023-10-18 385
65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17 331
후순위자의 대위권 양민 2023-10-18 331
650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사유 박*우 2023-10-17 365
질문 한민우 2023-10-18 365
65001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드립니다. (수용) 이*한 2023-10-17 29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290
650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신*준 2023-10-17 3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10
64999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번호.. 임*주 2023-10-17 1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182
64998 회계원리 p67선수임대료 김*수 2023-10-17 766
답변 배정란 2023-10-18 766
6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회모의고사 54번질문입니다. 서*진 2023-10-17 271
유용 양민 2023-10-19 271
64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임*주 2023-10-17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7
64995 부동산공법 모의고사점수 오*선 2023-10-17 3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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