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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1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기 김*민 2023-10-19 246
답변 양기백 2023-10-21 246
65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집 구매 곽*정 2023-10-1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39
6511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김*민 2023-10-19 399
답변 양기백 2023-10-21 399
6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중 박*남 2023-10-19 2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246
651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8 게시 명칭 광고에서 질문있습니다 유*욱 2023-10-19 222
사업자 등록증 한민우 2023-10-20 222
65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영 2023-10-19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19
6511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61 김*민 2023-10-19 327
답변 양기백 2023-10-21 327
65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256
집행유예 한민우 2023-10-20 256
65109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도변경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9 3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82
65108 부동산공법 1종일반주거지역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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