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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6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72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4
점수 한민우 2023-10-17 384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8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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