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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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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9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15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13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5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4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4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69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69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3
주임법 양민 2023-09-18 303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294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4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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