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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3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72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8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81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60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69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5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72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72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43
매매 한민우 2023-09-15 343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4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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