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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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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37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7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28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40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40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70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4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44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51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46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49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499
63294 민법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정*종 2023-09-15 10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35
632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지상권 김*민 2023-09-15 4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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