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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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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60
63216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277
답변 양기백 2023-09-14 277
63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오*은 2023-09-13 43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4 430
63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3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57
63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본인 추인 거절시 제3자 대항가능여부 정*재 2023-09-13 381
무권대리 양민 2023-09-18 381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4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48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8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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