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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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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2 46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3 462
63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코드 좀 보내주세요 홍덕기교수님 박*태 2023-09-12 399
암기코드 홍덕기 2023-09-13 399
63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238_1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심 2023-09-12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352
631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 좀 보내주세요 교수님 박*태 2023-09-12 6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699
63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임*혁 2023-09-12 308
공부방법 양민 2023-09-18 308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400
63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72번에 테스트 2번이요 김*현 2023-09-12 354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54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11
형성권 양민 2023-09-18 311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54
60번 양민 2023-09-18 354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36
지반 조현행 2023-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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