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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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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98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94페이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07 561
강양구 강양구 2023-09-07 561
62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무효 윤*원 2023-09-07 253
일부부효 양민 2023-09-16 253
62896 부동산공법 수업자료관련 박*정 2023-09-06 3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15
6289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김*정 2023-09-0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4
6289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사항 서*리 2023-09-06 548
답변 양기백 2023-09-07 548
62893 부동산공법 포인트57 사업계획승인 26번 문제 5번 지문 김*석 2023-09-06 3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04
62892 관계법규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문의 드립니다 김*영 2023-09-06 836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8 836
62891 부동산세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최*철 2023-09-06 5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532
62890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최*철 2023-09-0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57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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