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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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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9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6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6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9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90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4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403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56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56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84
답변 양기백 2023-09-19 284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94
247쪽 양민 2023-09-25 294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414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414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84
답변 양기백 2023-09-19 284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38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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