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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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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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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한민우 2023-09-18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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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7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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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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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동영상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368
63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7 439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39
63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강 없는부분 한*철 2023-09-17 350
특별법 강의 양민 2023-09-25 350
63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여*주 2023-09-17 454
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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