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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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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12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0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8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0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6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95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95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71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5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8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8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92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51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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