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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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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03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4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2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2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0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0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18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18
혼동 양민 2023-09-16 318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6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4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4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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