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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따라서, 대지 위의 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구분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저당권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경매(처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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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6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90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90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3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3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5
답변 양기백 2023-09-19 335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8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7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4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84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9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9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3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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