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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따라서, 대지 위의 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구분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저당권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경매(처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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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1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71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60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0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15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15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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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5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3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6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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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38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8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4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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