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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따라서, 대지 위의 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구분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저당권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경매(처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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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0
답변 양기백 2023-09-19 270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0
247쪽 양민 2023-09-25 280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6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4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4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63347 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 남*설 2023-09-16 3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95
6334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9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33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77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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