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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5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따라서, 대지 위의 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구분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저당권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경매(처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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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6 회계원리 39페이지 질문 김*수 2023-09-19 795
답변 배정란 2023-09-20 795
6350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9 2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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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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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95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52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58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5
63498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이*희 2023-09-19 3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305
63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4편 만사특별법 수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9 4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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