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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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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킹왕짱!!!! 오*은 2023-09-16 32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09-25 327
63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6 413
네 맞습니다 ^.^ 차민혁 2023-09-16 413
63328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가등기- 박*연 2023-09-16 311
답변 양기백 2023-09-1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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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보호 요건 양민 2023-09-2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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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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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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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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