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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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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76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57
답변 김혁 2023-09-12 957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7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03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4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2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2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0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0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18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18
혼동 양민 2023-09-16 318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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