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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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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691
63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임*혁 2023-09-12 299
공부방법 양민 2023-09-18 299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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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48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06
형성권 양민 2023-09-18 306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50
60번 양민 2023-09-18 350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30
지반 조현행 2023-09-13 1030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83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6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6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37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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